논평 · 브리핑

[2605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내 죄를 내가 사(赦)하노라’ 이재명 대통령님,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이어, 이제는 ‘공소취소 권한’을 쥔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말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특검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자기 손으로 지워버리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사면하겠다는 겁니다.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작 증거는 커녕 민주당의 억지, 이재명 대통령 유죄 정황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처 특검까지 만들어 대통령 사건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기획된 각본이었습니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모두 그 결론을 향해 짜여진 수순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공작입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싸우십시오. 증거로 입증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법을 바꿉니까. 왜 재판을 없애려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법을 비틀어 죄를 지울 수는 있어도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기록은 남고, 책임은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가겠다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 5.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