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 국민의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해 특검에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실질은 공소 취소입니다.

대상은 노골적입니다.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의혹까지, 피고인으로 서 있는 사건이 사실상 전부 망라됐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통령 사건 정리’입니다.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공소 취소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상급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사건까지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 되니 법을 바꾸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건 입법이 아니라 사법 무력화입니다.

속도전까지 걸었습니다.

12개 사건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라는 규정.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사 방식도 위험합니다.

별건 수사와 형량 거래까지 열어두며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정면 충돌합니다. 불리한 수사는 보복으로, 유리한 진술은 거래로 끌어내겠다는 설계입니다.

결국 그림은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특검을 고르고, 그 특검이 본인 재판의 생사를 결정하는 나라.

이건 법치가 아닙니다. 권력의 사유화, 방탄의 완성입니다.

과거 ‘재판 중지법’ 때는 선비 흉내를 내며 제동을 걸던 이 대통령이, 왜 이번 ‘재판 지우기 특검’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대통령의 침묵은 이 위헌적 폭주를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승인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로 법치를 지켜주십시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날이 아닙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는 행태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이 위임한 법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투표장의 엄중한 경고로 보여주십시오.

2026. 5.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