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김부겸·전재수·정원오 후보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찬성입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척해 오신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께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뒤집을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법은 특검법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赦)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재명 황제 등극 특별법’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왕조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문제에 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경기지사로 출마하신 추미애 후보께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전재수, 정원오 후보는 다릅니다. 평소 합리와 상식을 말해온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질문을 피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일은 단순히 지방 행정 책임자를 선택하는 날이 아닙니다.

법 위에 권력이 서는 것을 허용하고 묵인할지를 묻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계속 갈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날입니다.

김부겸 후보님, 전재수 후보님, 정원오 후보님, 그러니 답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2026.5.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