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2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국민 고통이 “성공 비용”이라는 김용범 실장의 위험한 궤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를 두고 “성공의 비용”,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궤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환율 급등과 물가 폭등, 이자 부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겁나고,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현실 미화에만 급급합니다.

첫째, 일부 수출 대기업의 실적을 국민 경제 전체의 성공처럼 포장하는 현실 왜곡을 멈추십시오. 반도체와 AI 기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서민 경제까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실적은 최고치인데 국민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의 3고 위기는 분명히 이재명 정권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고유가·고환율·금리 리스크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선제 대응에 실패해 놓고 이제 와 “성공의 역설”이라고 포장한다고 사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 고통 앞에서 훈계하듯 말하는 오만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가계부채와 대출금리, 생활비 부담에 국민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라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야 할 일은 SNS에서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은 경제 해설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직자를 원합니다.

김용범 실장은 국민 고통을 가볍게 여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6.5.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