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대통령의 분노가 국가 시스템이 되어선 안 됩니다

권력이 “나는 정의”라는 확신에 취해 절제를 잃을 때, 권력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세월호 당일의 ‘사이렌’ 굿즈 논란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대표를 경질했고, 사과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비판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 행정적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 모두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부 부처들은 불매를 독려하고, 협업 사업을 중단하고, 표창 취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분노가 국가 시스템이 된 나라입니까.

일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왜곡과 조롱은 저열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혐오 표현조차 법과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충분한 경험과 기준을 축적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이트 폐쇄와 징벌을 언급하는 순간, 문제는 일베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표현까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잣대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씨는 자신의 주취 폭행 전과를 해명하며 “5·18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판결문에는 본인이 직접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5·18을 술 먹고 사람을 때린 사건의 알리바이처럼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기업 마케터의 경솔한 기획에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야 합니까.

5·18 전야제 공식 행사에서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라는 가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식 행사에 특정 정치인을 저주하는 굿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에 격노하면서, 5·18 이름 아래 정치적 저주와 진영 선동이 벌어지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의입니까.

역사의 상처를 정치적으로 과잉 소비하기 시작하면 피로감과 반작용이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본인이 했던 말을 스스로 되새겨봐야 합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선거를 앞둔 과잉 대응과 선택적 대응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2026.5.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