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6·3 지방선거, 오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의 경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집니다. 어떤 권력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점점 더 짙어지는 오만의 시그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언어 대신 편 가르기의 언어가 늘어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보다 권력의 편의가 앞선입니다. .

최근 이 대통령의 언행은 오만의 정점(頂點)을 향해 치솟는 견제 없는 권력의 편린입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국민 모두를 향한 호소가 아니라 정치적 상대를 겨냥한 선동이었습니다.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오만한 권력자의 비릿함이 풍겨나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나온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즉시 제지를 받았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행동을 이어갔고,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이 아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다루고, 나아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의 논리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행정부 역시 장악했습니다. 사법부의 멱살도 틀어쥐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모두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행정·지방권력이 한 사람과 한 정당에 집중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위험한 발상이 등장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마저 압승한다면 권력은 이를 국민의 백지위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이 허락했다."

"계속 밀어붙여도 된다."

오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은 그 견제 장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균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87년 이래 최악의 권력 독주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처럼 해도 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심의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6.6.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