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양당 카르텔을 깨는 한 표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거대한 벽과 싸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견고한 기득권 구조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막대한 정당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보호 아래 선거를 치릅니다. 수백억 선거 자금을 동원해도 거대 양당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냥 국민 세금으로 선거 치르는 겁니다.

제3정당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공보물을 한 장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공약은 QR코드에 담아야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유권자에게 공보물 한 장 더 늘려 보내는 데 수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보와 정당의 몫이 됩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정이한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 토론 제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단식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금의 선거 현실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한패입니다.  정당보조금도, 선거비용 보전도, 토론회 참가 기준도, 국회 특권도 결국은 양당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정치 운동장은 철저히 양당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신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합니다. 신인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깨기 위해 '99만 원 선거'를 시도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낡은 상식을 깨보려 했습니다.

‘AI 사무장’을 도입해 기존 정치의 비효율에 도전했습니다. 사람과 조직을 늘리는 선거 대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돈과 조직은 늘 부족하지만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확신만은 늘 충분합니다. 

이제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무능을 심판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당이 쌓아올린 장벽에 구멍을 내야 합니다. 처음엔 작을지라도 거대 카르텔 장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균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6.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