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선거 전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본색, 투표로 저지해야 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결국 튀어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검찰을 향해, 왜 하필 "취소"를 이야기했는지 국민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잠시 멈춰 세웠지만, 선거 이후 재추진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잘못하면 취소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원론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자기 사건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예고이자, 검찰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특검이 취소하려는 사건은 대통령 자신의 사건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기 죄를 자기가 사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셀프 면죄부 발행입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방법은 달라도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맞게 비틀려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선거 전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일 선거에선 유권자들의 표를 통해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고, 법치와 상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한 표로 오만한 권력에 경고장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026.6.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