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0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빛바랜 참정권과 무너진 법치주의를 '6월 정신'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39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냈습니다.

 6·10 민주항쟁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열망으로 역사적 고비를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치주의와 그 아래에서 실시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와 ‘선거’가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멈춰 세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 관리는 선배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에 큰 흠집을 냈습니다.

 지난 1년간 벌어진 법치 파괴 역시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중지된 재판, 정부와 거대 여당 주도의 검찰 폐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온갖 악법들이 오직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남용돼 왔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워 얻어낸 참정권은 빛을 바랬고 독재를 심판했던 법치주의는 누군가의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9년 전처럼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비롯해 누적된 부실 선거관리와 선관위 내부 비리 의혹 전반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쟁과 정치화는 최소화하되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 속에 자행되는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개악(惡)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대통령 보신을 위한 헌법과 법률의 수단화는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호헌조치'처럼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2026.06.10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