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8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투표용지는 없었고, 특권은 넘쳤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긴 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 현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드러난 선관위의 모습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해외출장마다 배우자를 동반했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연수를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국민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의 한 표는 부족했지만 선관위의 특권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허술했고, 자신들의 예우와 편의에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소홀했고, 특권을 챙기는 데는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관위의 민낯입니다.

선관위는 늘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이지 무능과 특권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습니다. 지금의 선관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침해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요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조직이 해외출장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습니까.

선거 관리는 허술했는데 배우자 동반 출장은 왜 그렇게 철저했습니까.

국민의 한 표는 가볍게 여기면서 국민의 세금은 왜 자기 돈처럼 사용했습니까.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전반 역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말하기 전에 책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없었고,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특권만 있었습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관위 전면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6.18.

개혁신당 대변인 고 금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