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난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것은 익숙한 독선과 독주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11명을 민주당은 "흠집내기"라며 모두 막았습니다.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까지 맡는 헌법상 중책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검증 자체를 막아섭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채 후보자의 해명만 듣고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국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견제는 필요 없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전에도 그랬고 선거 후에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심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협치와 성찰을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 견제 없는 국회, 협상 없는 일방통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겸허함"도, "민심 존중"도 잠시 내걸었던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민심은 한 번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독선과 독주를 계속한다면, 다음에는 경고장이 아니라 심판장이 날아들 것입니다.

2026.6.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