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두려움은 4천 자, 해법은 두 단어뿐인 글

명목 성장률 두 자릿수를 두고 '환희와 두려움'을 논하는 김용범 실장의 글이 화제입니다. 문장은 유려합니다. 그러나 유려한 문장과 옳은 분석은 다릅니다.

명목 17.1%, 실질 3.8%. 그 격차는 반도체 가격이 만든 숫자입니다. 글쓴이 본인이 디플레이터 10%, 물가 3%라 적어 놓고 결론에선 다시 '기록적 번영'으로 돌아갑니다. 명목의 환상을 경계하자더니 그 환상 위에 공포를 쌓는 셀프 모순입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는 근거는 "예전에 그랬으니"가 전부고, 환율은 약세와 강세를 동시에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맞는 글은 결국 아무것도 맞히지 못합니다.

압권은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은 4천 자로 묘사하면서, 해법은 '상상력'과 '실행력' 두 단어로 끝냅니다. 진단은 장엄하고, 처방은 텅 비었습니다.

거대 양당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누른다며 실수요자만 걸러냈고, 국민의힘은 '규제만 풀면 된다'는 구호로 받아쳤을 뿐, 반도체 국부가 부동산으로 빨려 드는 길목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합니다. 출구가 부동산뿐이라 쏠리는 것이니 예측 가능한 조세와 청년·미래산업이라는 다른 출구를 함께 열어야 합니다.

숫자는 방향만 보여줄 뿐,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묘사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내놓을 때입니다.

2026. 06. 20.

개혁신당 대변인 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