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국민의 한 표를 멈춰 세운 '선거 행정의 민낯', 양당은 '선동'과 '은폐'를 멈추고 즉각 '제도'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은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소에 줄을 서고도 표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그중 26곳에서는 투표가 멈췄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행정 실패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민낯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한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선관위는 그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습니다. 국민의 표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그 진실을 밝힐 증거마저 증발시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태악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고, 배우자의 항공비·숙박비까지 세금으로 처리하고도 공개 보고서에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위 간부 자녀들이 줄줄이 특혜 채용됐다는 '음서제' 논란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무더기로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복귀한다는 '도피성 휴직'마저 거론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정작 위원장은 이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견제도, 감사도, 책임도 없는 조직에서 이런 일은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될때까지 거대 양당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체를 무효화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자며 '전면 재선거'를 외칩니다. 셈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본투표를 다시 치르면 보수 지지층의 표부터 깎여 나가는데도 분노를 키우는 구호로 국민을 흔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해법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비겁합니다. 명백히 침해된 참정권을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 묶음으로 몰아 선관위의 분명한 실패를 정쟁으로 덮습니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음모론 뒤에 숨는 것, 이것이 바로 '은폐'입니다.

선동과 은폐, 이름만 다를 뿐 국민의 표는 안중에 없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양당이 진영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멈춰 선 국민의 한 표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치가 지금 당장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 몇 바꾸는 '셀프 혁신' 쇼가 아니라 다시는 표가 멈추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조사도 책임자 망신주기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 끝은 반드시 선관위 개혁이어야 합니다.

첫째,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기준을 법으로 못박야 합니다. 사전투표 실적을 반영한 충분한 용지 산정과 부족 시 즉시 추가 배부를 선관위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의 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선거 증거 보전을 의무화하고 멸실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관상자가 사라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거를 국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관위의 인사와 감사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거대 양당은 이 사태마저 표 계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동도 은폐도 아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멈춰 서지 않는 나라, 개혁신당이 끝까지 만들겠습니다.

2026. 06. 23.

개혁신당 대변인 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