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3 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판결 앞에서도 반성보다 불복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고, "검찰의 짬짜미"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끝내 위증 유죄 판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전환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정치 구호로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항소권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방어권도 끝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권 보장과 허위 의혹을 정치적으로 소비한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의 위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어 술파티' 주장은 지난 2년 가까이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전체를 조작으로 몰아갔고,사법기관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확산시키는 소재로 소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한 사람의 불안정한 진술에 기대 '조작 수사'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특검을 주장했고, 검사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법기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법 절차를 정쟁의 연료로 삼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조작수사 프레임의 진원지였던 위증 주장 자체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상, 나머지 혐의의 결과를 끌어와 수사 전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위증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말만 믿으며 사법을 공격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사법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위증의 책임과 정치적 선동의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한 사안을 두고도 계속 사법부를 믿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위증 유죄 판결마저 정치 구호의 재료로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이고 개혁입니까?

진실은 꼼수로 뒤집을 수 없고, 거짓은 정략으로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은 사법의 영역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권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공적 시스템을 흔들고, 허위 의혹을 정치 무기로 소비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의 판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정치의 사죄가 뒤따라야 합니다.

2026. 06. 23.

개혁신당 대변인 고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