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청년의 도전을 짓밟은 '모두의 창업' 사태, 정부의 엄벌주의가 '선택적 분노'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호기롭게 출범시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보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는 물론, 청년 창업가에게 목숨과도 같은 핵심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발상을 무기로 세상에 뛰어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정부가 앞장서서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번 사태는 외부의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을 위해 파트너로 뽑은 내부 AI 기업의 유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국책 사업을 관리하는 검증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얼마나 졸속이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성숙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기부 장관은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사실상 공석인 상태입니다. 정부 신뢰와 청년의 미래를 한 번에 무너뜨린 한 후보자는 당장 본인 앞에 놓인 여러 의혹을 소명하는 데 급급할 뿐, 사태 수습의 적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두고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압박과 고강도 대응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에선 출근길 사과 한마디로 면죄부가 되는 모양입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은 잣대라면 이 대통령이 곧바로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민간 기업의 잘못에는 매우 엄격하고 엄정한 잣대를,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에는 관대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과거의 조치가 '선택적 분노'에 불과했음을 자인할 뿐입니다.

'모두의 창업' 사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온 엄벌주의 기조가 정부 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보여줄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06.23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