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후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부작용을 인정한 뒤늦은 고백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을 살리겠다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건전한 투자 환경 대신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이 단기간에 쏠리는 과열 현상 속에 주식시장은 '한탕주의 투전판'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찬진 원장의 말은 개인의 뒤늦은 후회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쌓아온 무능과 시행착오의 상징입니다. 시장 순리와 민생 현실을 무시한 채 거칠게 밀어붙이 정책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노동권 확대라는 달콤한 이념으로 포장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판단까지 노사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대한민국 미래 강탈 정책’이라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세금 인상 신호를 끊임없이 시장에 던졌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매물은 얼어붙었고 전세와 월세 부담은 급등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거꾸로 간 처방이 만든 ‘전월세 대란’은 서민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회를 낳을 일들도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공소취소 논란, 야당 시절의 관성에 갇힌 교조적 검찰개혁,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오기와 독단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잘못을 수정할 용기는 없고, 또 다른 무리수로 실패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패의 후회를 쌓아가며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선을 버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 6.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