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규제 개혁 속도가 더뎌지며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의 호소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 규제 개혁을 내세워 왔지만 체감할만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전히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출범 초기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굵직한 규제 철폐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 정국 이후 속도는 더욱 지체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실질적 규제 개혁을 위해선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을 기준국가로 설정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 기준과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을 비교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족쇄를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과감하게 부수겠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산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규제 철폐를 위한 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규제와의 전쟁'에서 개혁신당이 가장 선두에 서서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국민께 약속 드린다.

2025. 2. 17.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