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직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이익에 맞춰 헌법을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마치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태도다. 이는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도대체 그가 법조인 출신이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국민들은 이미 이 대표가 대통령직을 ‘셀프 면죄부’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대놓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악용하려 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을 피해가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조롱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지, 이재명 개인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중대한 선거를 자신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대선’이라는 음흉한 기도를 감추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경거망동을 멈추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성실히 임하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당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25. 2. 21.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