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과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가 법정에 선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과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정치는 법정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며 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불리할 때는 법을 깎아내리고, 유리할 때는 법을 들먹이는 태도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법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피하기 위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다.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사람이 ‘상식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아이러니에 가깝다.

‘상식과 원칙’은 말로 외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를 존중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 2. 26.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