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불법계엄과 내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2025년 3월 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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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7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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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시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및 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5. 3. 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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