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탄핵 심판 각하를 외치고 있다. 나라의 법치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하지만 ‘정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압력이나 거리 시위로 움직이는 기관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에 대놓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외치는 ‘법치주의’의 정반대가 아닐까?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 저항권’ 세미나까지 열어 탄핵 반대를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까지 등장해 “부정선거”와 “국회 해산”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역사 강사가 정치 강연까지 하는 시대가 된 모양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몸부림이 아니라, 물가와 집값, 일자리 같은 현실 문제 해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도 참 오랜만이다. 다만 황사도 심한데 그만들 하시라. 먼지를 마시면서까지 법치를 운운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다. 차라리 국회에서 입법 활동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헌법재판소는 떼쓴다고 판결을 바꿔줄 기관이 아니다. 괜히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민생이나 좀 챙겨보시라.

2025. 3. 13.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