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헌법재판소가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희박한 무리한 정치공세였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며 이들의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극렬 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착각해 살해 협박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과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뒤섞어 만든 혼란의 결과였다.

결국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8건은 모두 기각됐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넘어 염증을 느끼고 있다. ‘탄핵도착증’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라도 광기를 누그러뜨리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2025. 3. 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