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국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적대적 공생 구조에 갇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끝없는 정쟁을 벌이며,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권력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유가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이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었다. 법치를 지켜야 할 거대 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법을 무기로 삼아 정적을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외쳤다. 국회의원이 법치를 수호하기는커녕 거리로 나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과 다를 바 없는 ‘법치 문란’ 행위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자신들이 법과 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생적 관계다. 국민 앞에서는 광기에 가까운 대립을 벌이며 상대를 악마화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업자에 불과하다. 정책과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정쟁과 갈등만 남아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남은 것은 끝없는 쇼뿐이다. 더는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원히 같은 연극을 반복할 것이다. 이제는 이 낡고 부패한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사익만 챙기는 양당 체제를 끝장내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2025.3.14.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