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미국 에너지부가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한다.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가 중국, 북한 등과 같은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은 물론, 대응 의지조차 없어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만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최소한의 원인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외교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팝송을 열창한 것이 대단한 외교 성과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동안, 정작 미국은 우리를 민감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교참사’를 넘어 ‘외교재앙’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며 책임 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직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장외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치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염치와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권 여당의 수준이 좌절스럽다.

정부는 한참 늦은 지금이라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여당 또한 최소한의 양심을 찾고, 외교 재앙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5. 3. 17.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