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승복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지층의 반발과 극단적 행동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혼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즉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2025.03.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