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섣부른 결정이 집값 급등을 불러왔고, 결국 더 강한 규제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책 변경의 예측력이 부족했고, 국토부·금융당국과의 협의도 부족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다.

2025. 3. 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