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악' 야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논점을 흐려보려고 온몸을 비틀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오늘(24일) SNS를 통해 이준석 의원을 비난하며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라면 건강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다 없애자는 거냐'고 비꼬았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로 향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즉시 보장을 제공하는 단기성 복지인 반면, 국민연금은 수십 년 후의 보장을 논하는 미래보장성 복지이다. 또한, 아동수당은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세대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성격의 제도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를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미래세대를 선동하고 있다. 허수아비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없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더군다나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개혁신당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 바 없다.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수준의 기형적 합의안을 비판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준석 의원이 국민연금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민주파출소에 제보가 필요한 수준의 악의적 선동이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악' 비판을 세대간 갈라치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고 있는 자당의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도 갈라치기 정치인이라고 비하하는 것인가?

자신의 반지성적 주장을 위해 자당의 젊은 정치인들까지 비난해대는 김남희 의원의 언행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다른 정치인을 난사해대는 김남희 의원의 노력은 가상하나, 복지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길 바란다.

오늘과 같은 김남희 의원의 비겁한 변명은 국민들이 보기에 얼굴이 화끈거릴 수준의 요설에 불과하다.

2025. 3. 24.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