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연금 개혁의 불공정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이를 ‘세대 갈라치기’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에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를 바로잡자는 주장을 억지 공세로 막으려는 구태정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개혁신당을 향해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웃기고들 계시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작년 총선에서 연금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이 수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때는 관심도 두지 않다가 이제 와서 비아냥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는 낸 돈의 2.19배를 받지만, 젊은 세대는 1.67배로 줄어듭니다. 만약 이 구조를 뒤집어 현재 수급자의 수익비를 1.67배로 낮추고, 미래 세대에게 2.19배를 보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대신 ‘복지 해체’라는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 역시 연금 개혁이 ‘청년 불안을 조장한다’며 개혁 신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경호원을 동원해 막더니, 이재명 대표는 연금 개혁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홍위병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막기 위해 왜곡과 선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구조 개혁 없는 모수 조정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 논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지속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3. 25.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