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건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일시적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위헌적 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한 축에 해당하며, 의회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비록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말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기 일쑤였습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적 신뢰를 크게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독재적 성향을 현현이 드러냈던 사람이 국가 권력까지 틀어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국익을 훼손할 위험이 크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종속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숱한 문제에도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원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함께 퇴출시키고, 두 ‘빌런’을 동시에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개혁신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3.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