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헌법재판소가 위헌 상태를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임명은 헌정질서에 따른 당연한 절차이며,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기관 간 균형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지체를 멈추고, 국민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현안’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미루는 것은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완전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헌정의 기초입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2025. 3. 31.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