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피고인은 어제 14일 열린 내란죄 첫 재판에서 헌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 조치도 없었으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이다.

이는 우리 당 이준석 후보가 반박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에 가로막혀서 국회출입이 봉쇄된 장면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명백한 내란행위다.

그럼에도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행위가 평화적이었다고 변명하는 비겁함과 비굴함을 보면 스스로 악당도 되지 못하는 잡범임을 자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피고인에게 지지자들에게는 “반국가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수차례 역설해왔으면서, 재판에서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처럼, 내란죄 재판에서도 윤석열 피고인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퇴출될 것이다.

2025. 4. 1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