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는 오늘 15일 약 12조원대의 추경편성을 발표했다. AI 및 통상분야 지원 4조원, 재난 대응 3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민생지원 4조원 등으로 필수추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영남지방에 집중되었던 대규모 산불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하고, 통상환경이 미중간의 극한대립으로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수출경제를 지원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례로 AI산업을 지원하려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수지만,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고, 반대로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첨단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도권 전력공급 확충과 비수도권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해소가 필요하다.

결국 추경과 함께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하지만 규제일변도로 기업 옥죄기에 집중해 온 민주당에게는 이를 이뤄나갈 의지도 역량도 없다.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안이 적확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산업육성과 민생지원을 위한 준비된 공약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다.

2025. 4. 15.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