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전망하며 기준금리 연 2.75%를 동결했다. 올해 1분기에 예상되었던 0.2%의 성장률은 고사하고, 당초 목표였던 1.5%의 연간 성장률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관세전쟁에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뻔히 예상되는 와중에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신속한 추경편성과 집행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2025년도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한 민주당이 ‘추경 통과’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찬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역성장 전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의 25년도 정부예산 삭감으로 경기부양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덕수 대행에게 촉구한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전히 주력해야 한다. 정치적 야망과 잿밥에 기웃거리기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본인의 의무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5. 4. 1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