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불과 4개월 전 2025년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R&D와 전력증강사업에서만 무려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시켜버린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

첨단전, 정보전 시대에 청년들을 병영에 가두는게 비효율적이라 하면서, 그 핵심이 되는 무기개발 예산을 2천억 원 씩이나 깎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할 따름이다.

튼튼한 국방은 말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수시로 바뀌거나 앞뒤가 달라서는 더더욱 안된다. 깃털보다 가벼운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믿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2025. 4. 19.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