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북한이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전쟁 확대 조치”라며 비난했다. 미국이 전 세계 전쟁광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진짜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 자신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력은 확인된 것만 10,900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가족의 동의조차 없이 전쟁터로 보내졌다. 목숨을 걸고 참전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보상도, 명예도 아닌 무명(無名)과 방치뿐이다. 

청년을 용병으로 팔아넘긴 정권이 과연 평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한국을 겨냥한 군사도발도 점차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남북은 교전 중인 적

대국 관계”라며 전면전을 전제로 한 발언을 했고, 2024년에는 아예 대한민국을 북한의 ‘영토로 수복’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은 단 순한 선전이 아니라 전략이다. 특히 러시아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올 북한군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뻔하다.

북한의 위선과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 태세도 빈틈없이 재정비해야

한다. 청년의 생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남한을 ‘점령 대상’으로 규정한 정권에 말로만 평화를 외칠 순 없다. 진짜 전쟁광은 북한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들이다.

2025. 04. 20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