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등에서 1년여 만에 다시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출근길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정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일방적인

요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탈시설 요구와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지하철 점거 시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나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

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민 협박’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불법 시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매번 불편

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법치와 공공질서 수호를 위해, 이 같은

무분별한 시위 방식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그 방식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2025. 4. 2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