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해 1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화 용의자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 쌍방폭행까지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해 보이는 층간소음이 결국 극단적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 간에 다툼 중 상당 부

분이 층간소음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살인과 폭력 등의 강력범죄도 지난 5년새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도 무리가 없다.층간소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오로지 건설사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저 건설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층간소음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

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가 진짜 해결책이라 말한 바 있다. 어렵게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개발해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사실상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은 것이다.층간소음 문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단순히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만 하는 정책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보다시피 헛수고였다. 이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새롭게 사고하고 다르

게 접근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2025. 4. 2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