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반값 월세존' 공약은 보수를 표방한 후보의 정책이라기엔 너무 익숙한 냄새를 풍깁니다. 

바로 ‘반값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던 민주당식 포퓰리즘의 재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시장에 개입하고, 왜곡된 공급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보수를 자처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시장교란형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임대차 3법과 무리한 공급 개입은 전세 대란과 주거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 실패를 국민 모두가 직접 겪은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 이런 공약을 또 꺼내 드십니까?

용적률 완화는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고, 리모델링 지원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깊은 고민 없이 시혜적으로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과거 좌파정당 

민중당 지도부였던 시절과 헷갈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2025. 4. 22.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