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중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철강·조선·방산을 추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었다.

물론 철강·조선·방산은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어려울 땐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그 취지가 다르다.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기술 집약도

가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범위를 넓힌다면 화학, 자동차는 왜 빠졌는가? 똑같이 기간산업이고, 똑같이 위기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게다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도 실제로 혜택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인증과 행정절차가 따른다. 이럴 바엔 차라리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인세 인하, 

노사 갈등을 키우는 노란봉투법 철회가 훨씬 효과적인 해법이다.

민주당의 이 구상은 법인세 인하는 하기 싫고, 산업계 표는 얻고 싶으니 내놓은 어정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실질적 성장 전략이다. ‘중도보수’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으론 결코 담을 수 없는 방향이다.

2025. 4. 2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