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원 확대 공약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최소한의 수치일 뿐, 

공공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2,0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은폐하고, 공공병원 확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더 비겁한 태도다.

공공병원의 효율성 문제도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적자에 시달리며 환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병상 수는 많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는 공공병원 확대가 실패한 정책임을 증명한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비효율적 정책이다. 민간 영역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좌파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해를 끼칠 것이다.

2025. 4. 2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