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향해 민주당이 노골적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박범계 의원은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며 판결을 정치적으로 흔들려 한다.

사법부는 대선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해 

판사 신상털이와 문자폭탄까지 동원된 지지자들의 ‘좌표찍기’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 법원행정처 설문조사에서도 판사 절반이 외부 압력을 경험했고, 그 절반은 재판에 실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압력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층에서 비롯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개혁신당은 경고한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겁박을 중단하고, 이재명 방탄 정치를 멈춰야 한다.

2025. 4. 2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