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섰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딸과 사위와 함께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여당 핵심 인사로, 이스타항공 비리로 이미 법정에 선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외치며,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해 정적을 몰아붙였다. 

윤석열 한동훈을 선봉에 세운 대대적인 수사로 수많은 이들이 피의자 취급을 받았고, 다섯 명이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칼날이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다. 정치적 명분 아래 휘둘렀던 검찰권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 본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 문재인은 지금,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낸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의는 결코 한쪽만을 겨누지 않는다.

2025. 4. 2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