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유심 교체를 약속했으나,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에 비해 준비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유심 교체 없이 범죄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출된 유심 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심 교환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에 대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어 소비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SK텔레콤에 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킹 피해에 대해 

조건 없이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SK텔레콤은 신속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해킹 피해에 대해 조건 없는 배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전체 소비자 배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기업 스스로 책임지고 치러야 할 몫입니다.

2025. 4. 28.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