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공허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인력난을 초래한 주체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2021년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할 때, 업계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이 핵심 조항은 제외됐고, 

반도체특별법은 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는 그럴듯한 말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허황된 약속, 책임 회피, 정치 쇼. 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쇼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2025. 4. 29.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