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제안하는 주 4일제·주 4.5일제 정책을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당은 선거 때마다 원칙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자동화와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구조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누차 지적했듯, 준비 없는 주 4일제는 결국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대체했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양당은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대안 없이, 실현 가능성 없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나 ‘잼비디아’와 

같은 유행어로 포장된 공허한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의 장을 열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원칙과 미래 전략을 갖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