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택한 것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온 명예와 후배 공직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의 연속성을 지켜달라는 기대가 담긴 판단이었습니다.

그 취지를 망각한 이번 행보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대행이 비상계엄 논란에서 책임을 회피한 채 친윤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마가 진정 국민을 향한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당내 권력 재편을 염두에 둔 일부 세력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결단은 개인의 뜻일 수 있으나, 국정 책임자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기에 더욱 무거운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이 후배 관료들에게 아쉬운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 5. 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