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존중은커녕 복수를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더니,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고 했다.

2심 판결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던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판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 사법부 3심 체제 역시 헌법에서 정한 절차인데, 이를 무시하면 윤석열 계엄하고 다를 게 뭔가?

정치인,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정치인이 사법불신과 보복을 조장하면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때문에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이다. 

윤석열발 헌법유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헌법상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불안을 조성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라.

2025. 5. 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