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오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행위로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대통령 임기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 중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제84조에서 정한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 통치행위의 법적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임기 전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민주당이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범죄자 후보도 범죄자 공천도 없었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의 유죄를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지, 당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라.

역사 앞에 얼마나 더 부끄러워질텐가.

2025. 5. 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서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