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준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경외와 신뢰는 온데간데 없다.

보는 이가 낯 뜨거울 정도의 태세 전환이다. ‘불복’ 이라는 말만 직접 안 꺼낼 뿐이지,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단을 부정하고자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단조차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로 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결 낸 바 있다.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그저 발의를 위한 발의만 한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헌정 법’을 발의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시킨다는 법안은, 오직 이 후보 만을 위한 맞춤 제작 법이다.

정치에 사법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사법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폭주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만 건드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된 삼권분립도, 3심제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위험한 후보’를 위해 ‘위험한 정당’이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한 명의 개인을 위해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성역화’를 즉각 그만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 심판을 공격하면 경기는 지속될 수 없다. 

반칙을 한 선수도 문제지만, 선수 하나 지키겠다고 경기 자체를 망치려는 감독과 팬들은 더 큰 문제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라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깊이 새겨보길 바란다.

2025. 5. 3.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