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나섰다.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이제는 대법원장에게까지 향하며 사법부를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상고심은 사실심인 1,2심과 다르게 법률심인 3심이다.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 사진과 관련해 골프를 함께 쳤는지와 백현동 사업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는지를 다투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쟁점이라 굳이 6만 쪽의 기록을 다 볼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대법원합의체는 재판연구관까지 동원하며 재판기록을 살피는 정성까지 보였다.



더욱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당초 3심까지 1년 만에 끝내야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송달기록을 안 받고, 위헌제청도 신청하고, 증인을 마구 부르며 시간을 끈 결과 2년 반이나 끌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시간끌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상고심이 빠르다며 탄핵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을 정상대로 받기 싫어 2년 6개월을 미뤘고,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되니 지금 판결받는 것은 대선개입이라 비난하고 있다. 그냥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도 이재명이 법위에 군림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의 자살골, 제 무덤파기가 될 것이다.





2025. 5. 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